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를 국민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정보공개청구’입니다. 2025년에는 정부24 및 정보공개포털의 시스템이 일부 개편되면서 절차와 화면 구성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처음 청구하는 분들은 복잡한 용어와 단계에 당황하기 쉬운데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방법, 절차별 설명, 그리고 실제 청구 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2025 정보공개포털 개편사항
2025년부터 정부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통합 정책에 따라 정보공개 관련 기능도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과 정부24(gov.kr)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정보공개청구가 정부24 내에서 통합 처리됩니다.
신청자가 헷갈릴 수 있는 점은 여전히 정보공개포털에서 자료 검색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청구는 정부24를 통해 진행되며, 포털에서는 사전공표자료 열람과 청구 가능 기관 확인 기능이 제공됩니다.
또한, 2025년에는 정보공개 신청서의 전자서명 도입, 알림톡 실시간 처리 알림, 모바일 최적화 UI 등이 강화되어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공공기관마다 청구 절차나 포맷이 조금씩 달랐다면, 이제는 청구 양식이 통일되고 접수 상태도 정부24에서 일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처리 기한도 명확히 표기되며, 14일 이내 처리 원칙과 이의신청 절차도 시스템 내에서 손쉽게 연동됩니다.
정보공개청구 절차 한눈에 보기
정보공개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접속 → https://www.gov.kr
- 로그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가능)
- 상단 메뉴에서 [민원] →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신청] 클릭
- 기관 선택 후, 청구서 작성
- 공개 형태 선택 (열람, 복사, 파일 등) 및 제출
- 접수 완료 후 알림톡/SMS 통보 수신
- 처리결과 확인 및 자료 수령
청구 시에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청구 내용과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기관의 예산 사용 내역”과 같이 요청 범위를 명확히 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공개 형태도 중요합니다. 열람만 가능한 경우와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한 경우가 다르며, 일부 기관은 복사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공개 사유가 명시되며, 거부된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가 정부24 내에서 바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청구 시 자주 하는 실수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처음 하는 분들은 몇 가지 실수를 자주 하게 됩니다. 첫째, 청구 기관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 자료를 청구해야 하는데 행안부에 요청하는 식의 오류입니다. 이 경우 ‘기관이 다르다’는 사유로 반려됩니다.
둘째는 청구 내용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경우입니다. “전체 예산 내역을 알려주세요”처럼 요청 범위가 넓고 불분명하면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 시기, 문서명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는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중복 청구하는 사례입니다. 처리 기한은 14일 이내이며, 필요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본인확인을 하지 않거나 연락처 오류로 인해 자료 전달에 차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2025년부터는 이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정부24가 청구 내용 작성 중 AI 추천 항목을 보여주는 기능도 도입했습니다. 과거 청구 사례를 바탕으로 비슷한 자료를 추천해 주기 때문에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민감한 개인정보나 제3자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은 비공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청구 결과에 명시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확인도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2025년 개편된 정부24 포털을 활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도 간단하고 결과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를 통해 정책을 감시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세요. 지금 바로 정부24에서 첫 정보공개청구를 시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